경찰서, 법원, 검찰청 |
소견서 및 의무기록 사본 |
수사협조 및 판결을 위한 자료 제공 |
「의료법」 제21조, 「형사소송법」 제106조, 제215조, 제218조 |
요청 시(수시) |
건강보험심사평가원 |
연락처 |
건강보험심사평가원 환자경험평가 |
「개인정보보호법」 제18조 제2항 제2호,「의료법」 제21조 제3항 제4호,「국민건강보험법」 제96조 제4항 |
요청시 |
건강보험심사평가원 |
성명, 주민등록번호, 진단명, 진단일, 처방, 보험종류, 진료정보 |
요양급여비용 청구 목적 |
「국민건강보험법」 제47조, 제87조, 제88조, 제96조 |
지속적 제공 |
건강보험심사평가원 |
의무기록 사본, 영상자료, 진료비 명세서 |
비급여진료비 적정성 확인에 따른 자료 제출 |
「국민건강보험법」 제48조 |
요청 시 |
건강보험심사평가원 |
성명, 주소, 의무기록사본 |
진료비 미수금 대지급 청구 |
「응급의료에 관한 법률」 시행규칙 제10조 |
발생 시(수시) |
국민건강보험공단,시·군·구 |
의무기록 사본 및 진료비 명세서 |
급여비용 심사, 지급, 급여비용 심사, 지급,대상 여부 확인/요양급여의 적정성 평가 가감지급 |
「의료급여법」 제32조, 「노인장기요양보험법」 제60조, 「의료법」 제21조, 「국민건강보험법」 제47조, 제48조, 제57조, 제63조, 제96조 |
요청 시 |
국민건강보험공단 |
성명, 주소, 주민등록번호,의무기록 사본 |
가입자의 수급권 보호와 수진질서 확립 |
「국민건강보험법」 제53조, 제58조제2항, 「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규칙」 제4조 |
요청 시(수시) |
국민건강보험공단, 산업안전보건공단, 근로자 건강검진 사업장 |
성명, 주민등록번호, 전화번호(자택, 핸드폰), 집주소, 이메일, 보험내역, 사업장명, 입사일자, 현부서발령일, 부서명, 공정명, 근무형태, 직종형태, 국적, 외국인등록번호, 검진결과 |
검진비용 청구 및 검진결과 전송 |
「보건복지부 고시 제2020-313호 건강검진 실시기준」 제13조, 「산업안전보건법」 시행규칙 제209조 |
발생 시(수시) |
국립연명의료관리기관 |
성명, 주민등록번호, 성별, 전화번호, 주소, 보호자 주민등록번호, 보호자 전화번호 |
국립연명의료관리기관 정보시스템 등록 및 관리 |
「호스피스 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결정에 관한 법률」 제9조, 제10조, 제11조, 제12조 |
발생 시(수시) |
국민연금공단 |
의무기록 사본 |
부양가족연금, 장애연금 및 유족연금 급여의 지급심사 |
「의료법」 제21조, 「국민연금법」 제123조, 「장애인복지법」 제32조 |
요청 시(수시) |
국세청 |
성명, 주민등록번호, 본인부담금 의료비 자료 |
연말정산 의료비 세액공제 증명자료 제출 |
「소득세법」 제165조, 동법 시행령 제216조의3 |
매년 |
근로복지공단 |
소견서 및 의무기록 사본 |
산재보험 업무 처리 |
「산업재해보상보험법」 제118조, 의료법 제21조 |
요청 시(수시) |
기획재정부 |
서비스명, 고객사명, 성명,성별, 연령대, 연락처, 주소 |
기획재정부 공공기관 고객만족도조사 |
「개인정보보호법」 제18조 제2항 제2호,「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」 제13조 제2항, 제17조 제3항 |
연 1회(요청시) |
보건소 |
성명, 주민등록번호, 직업,성별, 전화번호 |
법정 감염병 관련 정책 지원, 예방 및 관리 |
「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」 제11조, 제16조 |
발생 시(수시) |
보건소, 경상남도청 |
의무기록 열람 및 사본,제증명 |
감염병 예방 및 관리를 위한 역학조사 |
「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」 제12조,제16조, 제18조 |
요청 시 |
시·군·구 |
의무기록 사본 |
의료급여 수급권자 확인, 급여비용의 심사·지급, 백신접종 후 이상반응 역학조사 및 피해보상 |
「의료법」 제21조, 「의료급여법」 제11조, 제32조의 2, 「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」 제18조의4 |
요청 시(수시) |
식품의약품안전처 |
성명, 주민등록번호 |
마약류 취급정보에 관한 사항 보고의무 |
「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」 제11조 |
지속적제공 |
중앙응급의료정보센터 |
등록번호, 성별, 연령, 진료정보 |
응급의료기관 평가 자료 제공 |
「응급의료에 관한 법률」 제17조, 제25조 |
지속적 제공 |
중앙암등록본부 |
등록번호, 성명, 성별, 나이, 진료관련자료 등 |
암 발생관련 조사 |
「암관리법」 제8조, 동법 시행령 제17조, 제18조 |
지속적 제공 |
질병관리청 |
성별, 출생년월, 나이, 진단정보, 손상정보, 입퇴원일 등 진료정보 |
손상환자의 규모, 특성 및 시계열적 추이 파악 |
「보건의료기본법」 제41조, 제53조, 제54조, 제57조, 「통계법」 제18조, 제26조 |
지속적 제공 |
진료의뢰 회송 의료기관,보건복지부,
건강보험심사평가원,국민건강보험공단 |
성명, 연락처, 주민등록번호, 외국인등록번호, 주소, 진료정보, 검사결과, 영상자료 |
진료의 연속성 유지,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심사평가 |
「개인정보보호법」 제18조 제2항 제1호, 제2호,「의료법」 제21조 제3항 제4호, 제21조의2,「보건의료기본법」 제5조, 제26조 |
발생시(수시) |
통계청 |
의료기관정보, 등록번호, 성명, 생년월일, 주소, 질병 및 치료정보 |
모자보건정책의 기초자료 생성 |
「통계법」 제17조, 제18조, 제25조, 「모자보건법」 시행규칙 제7조 |
지속적 제공 |
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, 한국소비자원, 법원 |
진료기록부, 영상자료,제증명 |
민원 및 분쟁의 해결 |
「개인정보보호법」 제18조 제2항 제2호, 제7호, 제8호,「의료법」 제21조 제3항 제6호, 제7호, 제13호,「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등에 관한 법률」 제28조 |
발생시(수시) |
한국소비자원 |
성별, 나이, 내원일, 발생일, 발생원인 |
소비자의 물품에 대한 상해 조사 |
「소비자기본법」 제52조 및 동법 시행령 제39조 |
지속적 제공 |
한국전기안전공사 |
성별, 나이, 직업, 사고경위, 진료관련 자료 등 |
감전사고 경위 파악 및 통계 생성 |
「전기안전관리법」 제41조, 「통계법」 제26조 |
요청 시(수시) |